로스쿨 도입에 따른 08학번 수험생의 법학과 지원전략은?

미래의 법조인을 꿈꾸던 2008학년도 대입 수험생은 올해 로스쿨 제도 법안 통과로 대학 진학시 기존대로 법대를 지원해야할지 아니면 타 학과를 지원해야할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본 글에서는 08학번이 되는 수험생들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방법 및 지원시 유리한 관련 학과를 가이드 하고 제도변경에 따른 경쟁률 변화를 가늠하여 지원전략을 짜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

① 2008학번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2009년 로스쿨 실시로 ‘08학번이 되는 올해 수험생들은 2가지 방법으로 법조인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

하나.  법학과 이외의 타과 입학 후 로스쿨에 진학(2012학년도 입학), 혹은 사법고시 응시(사법고시는 2011년까지는 종례의 인원규모로 지속되고 이후 2012년 이후 인원규모를 낮추어 실시된다. 따라서 2011년까지 로스쿨 입학과 관련없이 기존의 방법대로 사법고시 응시가 가능하다.

 → 한해 로스쿨 모집정원 2,000명 중 최소 약 670여명을 해당 인원 중에서 선발할 것이다. (전체 로스쿨 정원 중에서 자대와 자대 법대생의 규모는 2/3으로 제한된다.)

모든 비전공자들이 학부성적이 충분할 경우 도전해볼 수 있다. 따라서 경쟁률은 실제 매우 높을 수 있다

둘.   법학과에 입학 후 로스쿨에 진학 혹은 사법고시 응시  

→ 한해 로스쿨 모집정원 중 법학과 혹은 자대 입학 가능 인원은 최대 1,330여명 규모

현재 총 법학과 관련 정시 정원은 5,500여명으로 수시모집인원까지 포함할 경우 경쟁률

(한해 졸업생 기준) 약 5 대 1이다. 이중 로스쿨설립으로 인해 기존 폐지되는 대학의 법학 전공 모집인원을 빼면 예측되는 경쟁률은 약 4.7대 1이다.

※로스쿨 관련 기본 자료

양쪽의 케이스 모두 두 가지 방식으로 모두 법조인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

→ ⓐ상위권 법대 입학생의 경우: 차후 로스쿨 입시의 경쟁률(물론 당해년도 졸업생만을 고려)을 고려하면 법학과를 입학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 기존의 대학원 선발에서 알 수 있듯이 우수한 자대생을 우선으로 선발하고자 할 것이다.

  ㉡ 자대생끼리의 경쟁에서도 법학과 졸업생에게 가산점을 줄 경우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 4년 동안 관련된 학문을 배울 경우 로스쿨 안에서의 학습도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법학적성시험 대비도 가능하다.

→ ⓑ하위권 법학과로 로스쿨이 설립되지 않는 대학에 입학하는 수험생의 경우: 2011년까지 사법고시에 못 붙는다면 기존보다 법조인이 될 가능성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 로스쿨이 없는 대학의 법대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인 인지도가 떨어지게 되어 졸업생이 불리할 것이다.

  ㉡ 자대생 선발이 전체 인원의 2/3이기 때문에 타대생은 로스쿨 입학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 중하위권의 경우 법대보다는 실용학문이 취업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② 법대를 진학하지 않고 타 학과에서 로스쿨 진학을 노릴 경우는 어떤 학과가 유리할 것인가? 그리고 그로 인해 경쟁률이 상승 혹은 하락할 것으로 유추되는 학과는?

상위권 비법대 합격시→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의 법대 이외의 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유리하다.

설사 로스쿨에 진학이 불가능하더라도 차후 사회생활을 할 경우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기존 법대 커트라인 밑의 해당 대학의 모집단위 중에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학부성적을 일정 부분 고려하기 때문에 학부성적과 로스쿨 입학시험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학과로 진학할 것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법학과가 아닌 타 학과 중 어느 학과를 진학하는 것이 유리 할까?

(1) 로스쿨 입학시험 반영요소를 고려할 때 : 사회과학대, 어학계통학과

로스쿨은 ‘학부성적+에세이+법학적성시험(LEET)+어학성적’으로 선발된다. 따라서 이에 맞춰보면 학부 성적이 상대적으로 받기 용이하거나, 에세이 실력과 법학적성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논리력을 키워주는 학과 혹은 어학능력을 키울 수 있는 학과가 좋다.

(2) 로스쿨제가 실시되는 외국의 사례를 고려할 때 : 최상위권대 경제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로스쿨제가 이미 실시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경제학, 정치학, 국제관계학, 심리학, 철학 등의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의 학생들이 로스쿨에 많이 입학한다.

이와 유사한 패턴을 따를 경우 최상위권 대학 중 경제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등의 모집단위에 1차적으로 합격하고 로스쿨 도전을 고려하는 수험생이 많을 것이다.

(3) 로스쿨과 사회진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리는 경우: 어학계통학과, 경영계통 학과

한국적인 상황에서, 로스쿨 진학이 불가능하고 사회진출시 가장 유리한 학과에 진학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로스쿨 입학의 또 다른 진입 장벽인 어학 쪽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위의 학과가 좋을 것이다.

아래의 자료는 실질적인 수험생들의 진학패턴을 분석한 것이다. - 07학년도 정시 3개 군에 걸쳐 법학과를 한곳 이상 지원한 수험생들의 타 모집단위 지원형태를 분석한 것이다. 편의상 법학과 복수 지원인 경우를 제외하고 추출하였다.-

최상위권 대학 법대 지원자들은 법대로 소신지원을 하고 타군의 다양한 전공으로 안정 지원을 했다.(사회과학, 인문 쪽은 대개의 경우 서울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 1순위 법대, 2순위 사회과학, 3순위 경영

상위권의 경우,법대 지원자들의 선호도가 변화하여 경영이 가장 높아진다.- 1순위 법대, 2순위 경영,3순위 사회과학

중위권은 좀더 실용학문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보인다. - 1순위 법대, 2순위 경영, 3순위 어문

→ 해당 경향은 하위권대학의 법대가 ‘법대’라는 그 브랜드네임이 사라졌을 때는 기존의 법대 지원이라는 선택대신 실용학문으로의 지원이 많아질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설립이 유력시 되는 상위권 대학은 법대 이외에 사회과학계열의 경쟁률이 상승할 것을 알수 있다.

[표] ‘07학년도 대비 08학년도 수시 법학과 경쟁률 변화 추이

마지막으로 현재 회원들의 법학관련 대학에 지원하는 추이나 경쟁 추이를 알아보자 (메가스터디 모의지원 12월 13일 현황)

정리하여 법학과를 지망했던 수험생의 올해 정시 지원 성향의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위권 법대 지원자는 ]

(1) 상위권 대학 법대는 올해 정시 경쟁률이 전년과 거의 유사하게 유지될 것이다. (올해 수시2 법대 경쟁률과 모의지원 추이를 참고로 하자)

(2) 상위권 법대 이외에 상대적으로 로스쿨 진학이 유리한 학과라고 여겨지는 사회학과, 어문, 경제 등이 소폭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 중하위권 법대 지원자는 ]

(1) 중위권 법대의 경우 전체 로스쿨 추진대학(47개 대학) 중 20개 대학만이 선정될 경우 상당수가 로스쿨로 지원되지 못하고 법대 상태로 유지될 것이다.

(2) 실제 로스쿨 지원 가능성이 떨어지고 (로스쿨은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상당한 액수의 학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실용학문이 아닌 법대로 진학할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다.→ (수시2 경쟁률에서 중하위권그룹에 해당하는 법대의 경쟁률은 대학에 따라 경쟁률이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3) 중하위권의 경우 법대 대신 실용학문인 경영, 어학계열로 지원방향을 바꿔해 해당 학과의 경쟁률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